(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현황 및 풍속사범 조치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19만 9천 건이며, 풍속사범은 18만 7천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속업소의 경우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음성화·지능화로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어 최근 불법성매매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신종업소 증가로 인한 풍속업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014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총 19만 9천 302건으로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매매가 4만 8천 1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행행위(3만 7천 242건), 청소년 상대영업(3만 9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부산, 인천,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 되어가는 풍속업소의 불법영업에 비해 정작 풍속사범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4년 이후 연도별 풍속사범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18만 7천 724명의 풍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CCTV 활용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CCTV를 이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건수가 10만 8천여 건에 달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CCTV가 범죄예방 및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은 관제요원이 CCTV를 모니터링 중 범죄 등 긴급한 상황을 목격, 경찰과 협조하여 실시간 조치한 현황으로 수사 중 CCTV 영상자료 활용을 통한 범인검거 건수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건수는 총 10만 8천 294건으로 14년 1천 627건에서 18년 3만 1천 142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6만 6천 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9천 407건, 강간 1천 661건, 강도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수배자 및 도난차량 회수현황의 경우 2천 286명의 수배자를 검거했으며, 353대의 도난차량을 회수해 CCTV가 해를 거듭할수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무면허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건수는 총 2만6913건으로 한해 평균 53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면허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4년에 6548건, 2015년 6035건, 2016년 3993건을 기록하며 감소하는 듯 보였지만, 2017년 전년대비 28.6%가 증가한 5134건, 2018년 5203건을 기록하며 무면허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가 2만 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대사람 3천 463건, 차량단독 3천 254건, 철길건널목 1건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51-60세>의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51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1-50세> 4795건, <20세 이하&g
(중앙뉴스타 을지역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처벌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4211명으로 한해 평균 842명의 지방공무원이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2014년에 10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5년(867명), 2016년(899명), 2017년(721명), 2018년(649명)으로 나타났다. 징계처분으로는 파면·해임(54명), 강등(23명), 정직(481명), 감봉(1749명), 견책(1904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총 6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466명), 전남(455명), 경남(40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 공무원 분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이후 내부공익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전국 15만 경찰의 내부공익신고는 단 102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53.9%에 달하는 55건이 불문조치 처리되어 경찰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걸로 나타났다. 2014년 10건이었던 내부공익신고건수는 2015년 17건, 2016년 19건, 2017년 23건, 2018년 33건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15만명이라는 거대한 경찰조직이 보다 건강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내부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부실한 처리결과가 손꼽히고 있다. 경찰은 내부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징계, 경고, 불문 등의 조치를 하게 되는데, 최근 5년간 총 102건의 내부공익신고에 따른 처리결과 중 중징계는 6건에 불과했으며, 경징계 6건, 경고․주의 3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문조치’ 신고건수는 55건으로, 전체의 53.9%를 차지하고 있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소방차 진입불가 및 곤란구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재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곳이 전국 1천 11개소에 달하며, 이들 구간의 총 길이만 457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길) 중 이동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룰 말하며,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은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를 말한다. 201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소방차 진입불가․곤란구간은 총 1천 11개소로 주거지역이 713개소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상업지역(223), 농어촌산간(51) 등의 순이었으며, 진입불가․곤란구간의 총 길이는 457.7km나 되는 상황이다. 소방차 진입불가․곤란구간에 대비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율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다. 전체 1천 11개소 중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지역은 단 609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112 출동신고 처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허위장난 또는 오인신고로 인한 112 출동건수는 총 2,176,794건으로 2017년 이래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과도한 경찰력 낭비와 치안공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4년 29만 3천 건이었던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건수는 2015년 40만 5천 건에서 2016년 69만 2천 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17년 36만 2천 건, 18년 28만 7천 건, 19년 6월 현재 13만 5천 건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112 허위신고자의 경우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인한 처벌 총 1만8509건 중 형사입건은 4700건, 경범처벌(즉심)은 1만38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단순한 허위신고로도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최근 'NH-아문디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및 국내 산업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집중 육성의지를 밝힌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다. 운용·판매 보수를 낮춰 수익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운용보수의 50%는 기초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장학금 등 공익기금으로 사용된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가입으로 화제가 된 이래, 10일 현재 해당 펀드의 전체 설정액은 6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학연의 재빠른 대응,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응원과 행동이 산업영역에서의 극일을 실현시키고 있다"며 "사실상 '극일 펀드'라 할 수 있는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동참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극복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술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